피후견인

공공후견인

• 치매진단을 받은 자

•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

  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

• 가족이 없거나 학대/ 방임

• 후견지원을 원하는 자

 ※ 위 조건 충족 못해도, 지자체장

      필요성 인정하면 지원 가능 

광역지원단 모집 및 선발

•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이수

• 법원의 후견결정 후 후견인의

  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활동

• 매월 정기보고서작성 및 제출 등

   후견감독인의 관리감독 준수 

⌜민법⌟ 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

1. 미성년자

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
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
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

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
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
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
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
9.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

 (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)